2012年4月20日 星期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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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안 끝내 무산시킨 18대 국회
Apr 20th 2012, 18:02

정부가 작년 5월 국회에 제출한 이후 11개월을 끌어온 국방개혁 관련 5개 법안의 18대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20일 군(軍)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국군조직법 개정안 등 국방개혁안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지만, 의결정족수(재적 과반)를 채우지 못해 표결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체 17명의 국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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