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年4月20日 星期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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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軍 만들기' 좌초… 국방위, 최악의 마침표
Apr 20th 2012, 18:02

국방개혁안이 20일 끝내 좌절되는 과정은 18대 국회의 무능과 안일을 상징한다. 국방개혁의 핵심인 지휘구조 개편안은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으로 이원화된 현재의 지휘구조를 일원화해 우리 군을 '싸우는 강한 군대'로 재편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여야는 "국가안보에는 정파가 따로 없다"는 국회의 기본 책무도 저버렸다. 국방위가 임기 만료까지 39일 남은 18대 국회에 최악의 마침표를 찍은 셈이다. ◇의결 정족수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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