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7) 전 의원의 재판을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에 재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앙지법은 당초 이 사건을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연루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의 심리를 맡은 형사합의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에 배당했으나, 정 부장판사가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해와 법원 예규에 따라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
沒有留言:
張貼留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