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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판사, '인터넷 짜깁기' 판결문 들통나 해직 May 31st 2012, 07:28 대만에서 한 법관이 인터넷에서 찾은 유사 소송사건의 판결문을 편집하는 형식으로 '엉터리 판결문'을 작성해 소송 당사자에게 교부했다가 들통이 나 해직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만 사법원(司法院)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오슝(高雄)지방법원 소속 린(林)씨 성의 여성 판사를 해직 처분하고 사법사무관으로 좌천시키기로 했다고 중국시보가 31일 보도했다. 이 판사는 정식 법관으로 임명되기 전의 시보 판사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사법사상 시보 판사가 판결문 허위 작성 등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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